'마약 청정국' → '마약 오염국' 된 대한민국
최근 특정 연예인의 마약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그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무려 1000회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1000회분은 절대로 1인이 혼자서 투여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약물을 공급받거나 같이 투약하는 공범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본 케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는 이미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불과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될 만큼 마약 범죄가 비교적 적은 나라였지만, 2016년과 2019년을 기점으로 마약류 범죄 단속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물론 모든 마약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범죄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만, 정말 우려되는 점은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태의 마약 비중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부분이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LSD, 메스암페타민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마약류는 인체를 크게 훼손시키는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나라가 아편으로 인해 겪었던 문제를 우리 모두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것이다. 마약 복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라는 점에서 이번 블로그를 써본다.
마약 범죄에 대한 나만의 가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사실 별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별 근거없이 추측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겠다.
- 마약범죄는 금전적 여건이 갖춰지고 마약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많은 30~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 마약 투약 또는 흡입한 후 행해지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 마약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며,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중 동남아 국가 출신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위와 같이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으므로, 각 가설에 맞는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가설 검증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연령대 조사
위에서 제시한 "마약범죄는 금전적 여건이 갖춰지고 마약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많은 30~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제목: 범죄자 연령)를 참고하였다.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한 통계 자료 중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통계를 따로 분류하였다. 해당 통계 자료에서 얻어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예상한 바와 같이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시점부터 마약을 접하게 된다는 가설이 위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는 거 같다. 사실 한국의 마약류 시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5~6배 비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쉽게 접하기가 힘들거라 생각한다. 또한, 마약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유도 그들의 평균 소득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마약에 의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세운 가설에 대한 검증 자료를 찾기 위해 마찬가지로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범죄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를 참고하였다. 외국영화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약이 널리 퍼지면서 마약을 복용/투약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났을 거라 생각했다. 아래 자료와 같이 마약 복용/투약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율 비중이 7년간 2배 정도 증가했지만, 애초에 숫자가 매우 낮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
국내 거주 중인 동남아 국가 출신의 마약 범죄 비중
사실 해당 가설은 최근에 뉴스를 통해 마약이 동남아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어찌 됐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도 외국인 마약 범죄율을 국가별로 나타낸 자료(KOSIS의 "범죄자 국적")를 참고하였다.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동남아 국가(태국, 대만, 베트남)의 비중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마약 범죄율 이외에도 국내로 유통되는 경로도 동남아가 맞는지 찾고 싶었지만 마땅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KOSIS에 있는 통계자료를 그대로 tableau나 google studio에 입력하니 데이터 차트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늘 한 가지 배운 점은 위와 같은 차트를 생성할 때 데이터를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야, 차트 생성에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차이가 거의 없는데, 범죄 건수는 1.5배가량 늘었다.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건지 의문이다.